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사건 경위와 보안 우려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사건: 경위와 보안 우려

목차

 

- 도면 유출 사건 개요
- 유출 경로 및 원인
- 보안 우려와 위협
- 경찰의 대응 조치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도면 유출 사건 개요

2025년 2월, 국가 보안 시설인 헌법재판소의 내부 구조를 담은 도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층별 내부 구조를 담은 평면도가 공개되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 층의 내부 구조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도면은 헌법재판소 부지 전체와 각 층의 평면도를 포함하고 있어 건물의 내부 구조가 훤히 드러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국가 보안 시설의 내부 도면은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유출 경로 및 원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 결과, 유출된 헌법재판소 도면은 정부 출연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유출 경로: 1. 헌법재판소를 설계한 고 김희수 건축가는 1993년 한국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 건축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던 건물 면적 등 기본 정보와 도면 10여 장을 누군가 내려받아 공개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도면에 표기된 출판사 측은 "아주 오래전 설계 업체로부터 전달받아 건축 잡지에 실었던 도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2월 8일 연구원에 헌재 도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도면이 모두 삭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설계에 관여한 서울의 건축사무소를 조사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안 우려와 위협

도면 유출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난입을 모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주요 위협 요소: 1.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탄핵 인용 시 집에 오는 길에 사망"이라며 헌법재판관을 노리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2. "경찰이 막으면 북촌에 놀러 온 척을 하라", "담벼락이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는 글을 비롯해 사다리와 야구방망이를 언급한 글들도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인 2월 13일을 '디데이'로 지정한 게시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게시판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 전 법원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를 분석한 글이 올라왔던 곳으로, 실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의 대응 조치

경찰은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대응 조치: 1.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면을 유출한 당사자를 추적 중입니다.
2.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사태를 예고하는 글 60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4. 헌법재판소 주변을 8곳으로 나누어 서울 지역 경찰서장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며, "캡사이신과 120센티미터 길이 경찰봉 등을 투입할 훈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사건은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보안 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향후 전망: 1.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주변 100미터 이내에 차벽을 둘러싸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2. 위험 물질이 있는 주유소와 공사장에 대한 시위대의 접근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3. 국가 보안 시설의 도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과거 공개된 자료가 현재의 보안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가 주요 시설의 정보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요약:

1. 유출 경로: 건축공간연구원과 건축 잡지를 통해 유출.
2. 위협 요소: 헌재 난입 모의 글과 함께 도면 공개.
3. 경찰 대응: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및 60여 건 게시글 수사.

헌법재판소 도면 유출:

• 유출 경로: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
• 위협 요소: 헌재 난입 모의 글 발견.
• 경찰 대응: 특별구역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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